제15조 (계약해제로 인한 환급)
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다.
② 학습생은 교육관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.
   1. 교육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: 전액 환급
   2.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시 : 이미 낸 학습 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③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
   1. -수업 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       -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       -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       -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간 후 : 반환하지 아니함.
   2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       -수업 시작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       -수업 시작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
       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.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.
④ 환급시 백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.
⑤ 환급 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⑥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 작성일로 하여 5일이내로 반환한다.

제16조 (학습과목의 변경)
학습과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.
① 학습과목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는 학습과목에 한하여 본 교육관에서 정한 변경기간에 가능하다.
② 학습과목의 변경에 따른 학습비의 차액 발생 시 교육관은 학습생에게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하거나 학습생에게 환불한다.
③ 학습과목의 변경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 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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